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Title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Other Titles
Überlegung für Elektronische Überwachung nachdem Strafvollzug und Rückwirkungsverbot
Author(s)
김혜정
Keywords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효금지원칙;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보안처분; Elektronische Überwachung; Rückwirkungsverbot; Echte Rückwirkung; Unechte Rückwirkung; Maßregeln
Issue Date
201308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35, pp.74 - 86
Abstract
2010년 2월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0년 4월 15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대하여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제2조 제1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검찰은 동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26일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 8월 6일 출소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동 규정이 소급효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9일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등 결정에 신중을 기하다가, 지난 2012년 12월27일 일부위헌 4명, 전부위헌 1명으로 위헌 정족수가 1인 부족한 상태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착명령의 대상자 범위를 소급하여 확대하여도 대상자들의 신뢰이익을 크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긴요한 공익을 위해 부칙조항을 입법한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부진정소급효와 진정소급효로 구분하면서,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 그리고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문제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이러한 진정소급효가 허용될 것인가이다. 우선 대상결정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안처분에대한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으나, 보안처분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은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같은 행위시법주의, 즉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이미 과거에 범죄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부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미 법률관계가 완성된, 더나아가 형집행이 종료된 사안에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090
ISSN
1225-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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