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Title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Other Titles
A Proposal to Establish the Theories and the Provisions on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Author(s)
최성근
Keywords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행위; 경제적 실질; 법적 형식; 가장행위; 사업목적;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tax avoidance; economic substance; legal form; sham transaction; business purpos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tax avoidance; economic substance; legal form; sham transaction; business purpose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Citation
조세법연구, v.19, no.2, pp.119 - 152
Abstract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법률적 근거의 하나이다. 실질과세원칙이 규제하고자 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여, 본래 의도했던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형식에 상응하는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 받는 행위이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용한 형식을 무시하고 그 실질에 상응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한다.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조세법원리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법리와 규정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간에 실질과세원칙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쟁론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그 법리와 규정이 정연하게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납세자 그리고 과세당국과 법원이 감당해야 하는 유형, 무형의 손실은 자못 막대하다고 여겨진다.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조세법원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서 말하는 ‘실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법형식이 필요한지, 즉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에 대한 의론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명과 정립을 토대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실질’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에 관하여 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분석․평가하며, ‘실질’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087
ISSN
1598-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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