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

Title
담보지상권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uperficies for Security
Author(s)
배병일
Keywords
superficies for security; mortgage; superficies;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claim for exclusion of disturbance; value of security; 담보지상권; 저당권; 지상권; 물권법정주의; 허위표시; 방해배제청구; 담보가치
Issue Date
201308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43, pp.203 - 228
Abstract
담보지상권은 197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할 때에 이용된 거래 관행이다. 담보지상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무효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담보지상권 설정에 대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여 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담보지상권이 소유가 아닌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담보지상권은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한계, 특히 방해배제청구, 일괄경매청구에 의해서 저당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에서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담보지상권자의 담보지상권설정자나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가 저당권에 비해서 손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보지상권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073
ISSN
173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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