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 보유 및 표준화 활동 추이로 본 한국 산업표준 정책의 특징과 변화

Title
산업표준 보유 및 표준화 활동 추이로 본 한국 산업표준 정책의 특징과 변화
Other Titles
The Change of South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Policy Based on the Trend of Standard-Setting
Author(s)
정병기김찬우
Keywords
South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Policy; National Standardization System; State-leadership; Handover to Civilian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한국 산업표준 정책; 국가표준제도; 국가 주도성; 민간 이양; 국제표준화
Issue Date
201309
Publishe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Citation
한국과 국제정치, v.29, no.3, pp.155 - 188
Abstract
우리나라 산업표준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개발주의 정책에 따른 공업화 전략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정부가 표준을 제정해 민간에게 준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국가 주도성을 강하게 띠었다. 그에 따라 국가 주도로 국가표준제도가 확립되고 공업 규격의 급격한 팽창으로부터 성공적인 국제표준화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점차 민간단체의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민간 이양 정책을 통해 국가 주도성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표준의 도입, 확대, 정체, 재성장, 재확대라는 시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조정기에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낮은 위상이지만 국가기관으로 기능하는 표준화 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국가 주도성은 온전히 극복되지 못했으며, 조정 역할의 제약이라는 한계도 충분히 극복되지 못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937
ISSN
1225-3006
Appears in Collections:
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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