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Title
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Other Titles
On the legal Aspects of Data min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s)
양종모
Keywords
데이터 마이닝; 강제처분; 빅데이터; 영장주의; 사생활 영역침해; 위법수집증거; 범죄예측;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이론; Data mining; Big Data; Warrant Process; Privacy; Exclusionary rule; Criminal investigation; Machine learning; Criminal prediction.
Issue Date
201309
Citation
형사법의 신동향, no.40, pp.145 - 175
Abstract
현대사회는 엄청난 정보가 생성되고 축적되는 소위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폰 등 획기적인 정보 인프라로 인해 빅데이터가 출현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기법은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만 수사에 있어서도 그 유용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사에 활용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만간 수사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논하여 보았다. 데이터 마이닝은 새로운 형태의 강제처분이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 영역 침해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인데, 기존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강제처분에 대한 규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그에 기초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법제를 전제로 그 법적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생활 영역 침해의 심각성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수집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행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데이터 마이닝 자체는 영장주의에 적합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비추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 이전이라도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수사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는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그 결과를 직접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917
ISSN
1976-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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