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Title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Other Titles
Constitutionality on the law with the validity of public enterprise's collective agreement under the conditions of the Minister's approval
Author(s)
이부하강문성
Keywords
public institutions; collective agreement; Minister's approval;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office regulations; 공공기관; 단체협약; 주무장관의 승인; 단체교섭권; 취업규칙
Issue Date
201309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3, no.3, pp.939 - 962
Abstract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개정된 내부규정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게 되고, 이러한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체결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조항은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익적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 공법인이지만, 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근로자와 같이 규율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로서 규율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2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근로 3권의 제한을 받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만 근로 3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노사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노조와 공공기관의 사용자이다. 공공기관의 노사간 단체협약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주무장관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키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결과가 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892
ISSN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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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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