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인권교육법 제정과 관련하여

Title
인권교육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인권교육법 제정과 관련하여
Other Titles
Significanc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Education : In regard to Enacting Human Rights Education Law
Author(s)
양천수
Keywords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law policy; Human Rights Education Act; human rights as right to social construction; 인권; 인권교육; 인권교육 법정책; 인권교육법; 사회구성적 권리로서 인권
Issue Date
201309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7, no.2, pp.7 - 44
Abstract
이 글은 그 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 법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인권교육 법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특히 최근 인권교육 법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인권교육법을 왜 제정해야 하는지, 인권교육법 제정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교육법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인권교육의 규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II). 여기서는 인권교육의 규범적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권의 규범적 의미를 먼저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특히 인권이 사회구성적 권리라는 성격도 갖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인권교육의 규범적 의미로서는 인권교육이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과 인권교육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인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 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방향에 관해 다루었다(III). 이 글은 그 동안 진행된 인권교육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를 언급하였다. 이와 반대로 인권교육의 한계로서 인권교육의 형식화를 거론하였다. 인권교육 법정책의 방향으로서는 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핵심목표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인권교육법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았다(IV). 필자는 이 글에서 인권교육법 제정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며 인권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해 어떤 전략적 과제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868
ISSN
197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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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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