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지역 복지전달체계 혁신방안의 모색

Title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지역 복지전달체계 혁신방안의 모색
Other Titles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rough Governance Structure: Innovation of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Author(s)
김보영
Keywords
통합사례관리; 거버넌스; 전달체계; integrated case management; governance; delivery system
Issue Date
201309
Publisher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Citation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36, pp.205 - 236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욕구의 증가와 제도적 대응의 본격화는 그만큼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2000년 이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행정 개편 등에 이어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역내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지역복지 행정의 한계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 부분을 중심으로 전달체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지역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원칙과 방향을 수립한 후 거버넌스 구조의 혁신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모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들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이전의 분절적 접근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과 효과적인 질관리를 가능토록 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855
ISSN
197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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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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