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Title
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rriers in the Defense Trade between Korea and U.S.
Author(s)
김종열
Keywords
defense trade imbalance; institutional barrier; buy american act; Berry amendment; defense MOU
Issue Date
201310
Publisher
한국융합보안학회
Citation
융합보안 논문지, v.13, no.5, pp.27 - 35
Abstract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762
ISSN
1598-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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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군사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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