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상의 공정과 평등 개념의 고대 그리스․중국 경제사상사적 기원(起源)

Title
소득분배상의 공정과 평등 개념의 고대 그리스․중국 경제사상사적 기원(起源)
Other Titles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Equity and 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in Ancient Greece and China
Author(s)
이한유
Keywords
Distributive Justice as Equity; Righteousness; Equality; 분배적 正義; 유교사상上의 義; 공정; 형평; 평등
Issue Date
201203
Publisher
한국국제경제학회
Citation
국제경제연구, v.18, no.1, pp.131 - 158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equity가 공정, 형평, 공평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그 뜻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소득분배의 공정, 형평 또는 공평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사회 및 노동운동가나 대중들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펼쳐지고 있는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평등 즉 equality와 혼동되게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용어들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이 논문에서 해보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각 개인의 공적 등 받을 만한 자격의 차이에 비례하게끔 서로 다른 소득의 몫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사상과 사유재산제 옹호론이 형성되어 후대 유럽의 정치경제사상에 하나의 전통을 세웠으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중국에 있어서는 고대에 하늘 아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는 왕토사상이 형성되어 토지사유를 배제한 가운데 관료에게는 토지수조권만 이양하고 민중들에게는 평등하게 토지경작권을 주기 위한 공전제사상이 전개되고 경제적인 면에서 의(義)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서양적 의미의 공정성(equity)으로서의 정의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사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739
ISSN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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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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