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의 재해석 - 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경우

Title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의 재해석 - 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경우
Other Titles
Re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under the Rapid Growth Economy of the 1960s-70s Korea
Author(s)
김순양
Keywords
발전국가; 사회정책; 사회복지제도화; 사회복지지출; 사회보험; Developmental State; Social Policy;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Policy; Social Welfare Expenditure; Social Insurance
Issue Date
201203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Citation
한국정책학회보, v.21, no.1, pp.63 - 102
Abstract
본 논문은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사회정책의 제도화,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 적용대상범위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규명해 보며, 이를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결부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다양한 사회정책영역 중에서 복지국가 발달의 준거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 제도화 측면과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은 미미하였으며, 사회정책의 적용대상도 선별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1960-70년대 사회정책의 이러한 현상을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상황 적응적으로 해석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730
ISSN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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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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