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Title
자산재평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The Effects of Asset Revaluation on Earnings Management
Author(s)
박종국한정희문상혁
Keywords
Assets Revaluation; Debt ratio;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자산재평가; 부채비율; 이익조정; 재량발생
Issue Date
201204
Publisher
한국회계정보학회
Citation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v.12, no.2, pp.25 - 60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에 따른 자산재평가 실시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재평가제도는 1958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98년 개정을 통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후 폐지되었다. 그 이후 2008년 말 별도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에 따른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이 그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2008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경우 1998년 개정된 자산재평가법과 달리 재평가세가 없다. 즉 세법에서는 임의평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재평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발생(DA)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할 여지가 있는 기업의 경우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의 수반 없이 재평가모형의 선택으로 부채비율의 감소 등과 같은 재무구조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1,497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재평가 실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발생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 중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재량발생의 감소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발생의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산재평가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또한 영향 받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의 동기와 주가관련성 등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산재평가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됨으로써 향후 재평가모형 선택기업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실무계, 학계 그리고 규제기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535
ISSN
173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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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회계세무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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