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Titl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Customary Law and the Provisional Attachment
Author(s)
배병일
Keywords
관습법; 법정지상권; 가압류; 토지; 건물; 경매; customary law; statutory superficies; provisional attachment; land; building; auction.
Issue Date
201204
Citation
저스티스, no.129, pp.79 - 115
Abstract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와 건물이 매매, 경락 기타의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그런데 경락 이전에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와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나는 경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경락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으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다른 하나는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경락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락이 가압류에 의한 경매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3자명의의 등기가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될 운명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들어 압류채무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경락이전에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그 이전등기는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고, 가압류에 의한 경락시 그 이전등기는 말소된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으로 경락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이후의 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는 등기이므로, 가압류된 부동산에서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526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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