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Title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Other Titles
Practical study on the pattern of tex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Author(s)
김정한
Keywords
non-prosecution; pattern of text; system 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correctness on legal principle; suitability on wording; 불기소처분; 주문의 유형; 형사사법적체계성; 법리적 정확성; 어법적 적절성
Issue Date
201311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37, pp.44 - 59
Abstract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눌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과 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각하, 기소유예,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어떤 사유로 어떤 주문의 처분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의자나 고소 고발인 등에게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을 소홀히 여겨 기소유예를 제외한 모든 불기소처분의 주문과 사유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맡기고 있으며 주문 유형의 분류 역시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다.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처분이 재판에서의 주문 유형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문제점은 ‘공소권’이나 ‘각하’ 등의 개념과 관련한 여러 법리적 문제점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와 같은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에까지 이르고말았다. 본고에서는 각 불기소처분의 주문에서 어떠한 점이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또 보편적인어법과 맞지 않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지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졸견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자들과 관계기관 실무가들의 더 많은 논의와검토를 기대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418
ISSN
1225-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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