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소기업법의 의미 - 유럽법체계 내에서의 지위와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Title
유럽중소기업법의 의미 - 유럽법체계 내에서의 지위와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Bedeutung des “Small Business Act(SBA)” in der EU
Author(s)
심재한
Keywords
중소기업; 유럽연합; 유럽중소기업법; 유럽유한회사;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일괄면제규칙; 결제지연에 관한 지침;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KMU); Europaeische Union(EU); Small Business Act(SBA); Europaeische Privatgesellschaft(SPE); Allgemeine Gruppenfreistellungsverordnung fuer staatliche Beihilfen; Richtlinie ueber Zahlungsverzug
Issue Date
201204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19, no.1, pp.505 - 529
Abstract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우선(“think small first”)의 기업정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설정하고,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구축한다는 리스본 어젠다(Lisbon Agenda) 아래 ‘성장 및 일자리 전략’의 일환으로 2008년 유럽중소기업법(SBA)을 제정하였다. 유럽중소기업법은 개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제정하는 법률과 같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정책적인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정책틀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중소기업법을 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럽중소기업법은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유한회사(European Private Company: SPE) 규정에 관한 규칙과 국가보조금에 대한 일괄면제규칙(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on State Aids) 그리고 결제지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late payments)의 제․개정을 포괄하였다. 유럽엽합에서는 유럽중소기업법을 통하여 각종의 규칙, 지침 및 국내법을 정비하고 창업하려는 자는 전보다 더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내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우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417
ISSN
173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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