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헌법의 관계 : 경제 민주화 담론에 대한 소견을 겸하여

Title
경제와 헌법의 관계 : 경제 민주화 담론에 대한 소견을 겸하여
Other Tit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the Constitution : with Opinions about Discourse on Economic Democratization
Author(s)
이부하
Keywords
경제헌법(the economic constitution); 경제질서(economic order);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y);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원칙과 예외(principles and exceptions)
Issue Date
20131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경제규제와 법, v.6, no.2, pp.89 - 100
Abstract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제119조 제1항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해석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제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원칙과 예외”의관계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조화되느냐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적용영역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념에 있어서 선택개념이나 선후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적용영역의 문제로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는 구분되며, 정치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경제에는 법치국가원리가 적용된다는 견해는 경제력 남용 억제와 경제적약자를 위한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대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필수적이기에 설득력이 없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382
ISSN
2005-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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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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