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Title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Effective Pursuit of Global Green Growth's Policy in Local Government :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Author(s)
이환범조흥구[조흥구]
Keywords
Global Green Growth; Efficiency of Green Growth Policy; Local Government's Policy of Green Growth; 글로벌 녹색성장; 녹색성장 정책 효율화; 지방정부 녹색성장 정책
Issue Date
201205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4, no.1, pp.101 - 129
Abstract
녹색성장 정책은 화석연료 의존 방식의 탈피가 주축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계속 누적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처하려는 기후 정책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추진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대응전략 계획수립 하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 또한 다각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성과는 아직은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정책연계 추진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소요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녹색성장 정책 추진체계가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글로벌 공동대응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중요성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제시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211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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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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