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대체성과 보완성: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 효과 중심

Title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대체성과 보완성: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 효과 중심
Other Titles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Complementary or Substitutable?: focusing on Growth and Welfare Effects
Author(s)
김상춘
Keywords
R&D subsidy; IPR protection; growth and welfare effects; substitutability; R&D subsidy; IPR protection; growth and welfare effects; substitutability; 연구개발보조; 지적재산권보호; 경제성장효과; 경제후생효과; 대체성
Issue Date
201205
Publisher
한국경제통상학회
Citation
경제연구, v.30, no.2, pp.35 - 61
Abstract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성장효과와 경제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성장 극대화와 경제후생 극대화의 각각의 정책목표를 위한 이들의 최적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연구개발보조와 대체적 관계에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는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이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은 연구개발보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제고의 정책효과 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보다 지적재산권보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편, 경제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보조의 수준과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두 정책수단은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 특히, 경제후생극대화측면에서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종합하면, 경제성장이나 경제후생의 효과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 모두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또한,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율성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보조가 지적재산권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반면에 경제후생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8175
ISSN
1225-86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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