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환경규제정책이 지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Porter가설을 중심으로

Title
지역별 환경규제정책이 지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Porter가설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Effects of the Reg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on Regional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y Testing of the Porter Hypothesis
Author(s)
박추환정영근
Keywords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regulation; Porter hypothesis; 경제성장; 환경규제; Porter가설
Issue Date
201206
Publisher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Citation
지역발전연구, v.21, no.1, pp.193 - 217
Abstract
본 논문은 환경오염이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Porter가설을 이용하여 환경규제가 지역별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지역 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미치며, 그에 따라 지역별로 환경규제가 시행될지라도 외부효과를 완벽하게 내부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규제는 기업들에게 규제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지역별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규제에 의한 환경기술의 혁신정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R&D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정부의 환경오염방지 지출예산,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977
ISSN
173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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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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