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회피 이익조정과 수익비용대응 :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Title
적자회피 이익조정과 수익비용대응 :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Other Titles
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and The Matching Principle : Korean evidence
Author(s)
박종국남화영[남화영]한정희[한정희]
Keywords
수익비용대응원칙; 이익조정; 적자회피; Matching principle; Earnings Management; Loss Avoidance
Issue Date
201206
Publisher
아시아.유럽미래학회
Citation
유라시아연구, v.9, no.2, pp.53 - 76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대응정도에 차이가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현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사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익조정은 이익의 질을 낮추며, 이러한 이익조정은 중립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질을 높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반드시 수익비용대응을 약화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행하는 이익조정의 행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익조정의 대상인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적자회피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적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순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순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은 증가시키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조정수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강요된 도매상판매(trade loading)의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용정책의 완화와 같이 잠재적으로 대손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용정책하에서보다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용 지출 측면에서 경영자는 당기의 회계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선전비나 연구개발비 등 비용지출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연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광고비와 연구개발비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를 한다. 따라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회계기간에 지출하여야 할 광고비와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비용을 자산화 하는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은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익조정의 방향 및 수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이익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인 적자회피기업과 적자회피 아닌 기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두 집단 간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익조정이 오히려 수익비용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본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인(4,742개 기업-년)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적자회피기업(EM=1)과 적자회피 아닌 기업(EM=0)에 해당하는 구간을 우선 먼저 고종권․윤성수(2006)의 연구에 따라 적자회피 기업을 0.000 <0.040 으로 적자회피가 아닌 기업을 -0.10 <0.000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간을 달리하여 적자회피기업을 0.000 <0.025으로 적자회피 아닌 기업을 -0.040 <0.00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먼저 적자회피구간과 적자회피가 아닌 구간에 속한 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칭현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옥·배길수(2008)의 연구방법에 따라 이들이 속한 기업의 빈도수와 비율 및 구간 간의 상대적인 비율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두 구간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칭현상을 보였다. 이는 기업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이 적자회피가 아닌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적자회피 이익조정 의심기업과 적자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간에도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가분석 결과에서도 가설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이 적자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동안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수익비용대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들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 상향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구간을 사용하여 오히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을 강화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기관이나 실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이익조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경영자가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952
ISSN
173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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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회계세무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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