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Title
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Comprehensive Normativity and Co-regulation Characteristics of Standards: Focused on Eurpean Community/European Union and Germany
Author(s)
정병기
Keywords
standards; comprehensive normativity; co-regulation; European Union; Germany; 표준; 포괄적 규범성; 공동 규제성; 유럽연합; 독일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유럽학회
Citation
유럽연구, v.31, no.3, pp.241 - 266
Abstract
표준은 법령 및 사회 규범과 중첩되는 포괄적 규범이며, 공공 기관에 의한 강제적 규제와 민간 기구에 의한 자율적 규제의 공동 규제성을 띤다. 포괄적 규범으로서 표준은 인간과 인간 관계 및 인간과 사물의 관계와 사물의 성질까지 규정하며, 공동 규제에 입각한협치(governance)로 실현된다.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표준의 이러한 위상은 자발적 준수의대상이 되지만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법령에 의해 그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거나 강제적 준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포괄적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구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공공 기구에 의한 강제적 규제를 조화시켰다는 점이다. 최근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은 이러한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에 입각해 표준화 기구의 공적 권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931
ISSN
1226-89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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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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