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Title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Other Titles
A Legislative, Interpretative Study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
Author(s)
김정한
Keywords
A statement;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Expert opinion; True formation proof; Special credibility; 진술서; 진술기재서류; 감정서; 진정성립 증명; 특신상태
Issue Date
201312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20, no.3, pp.423 - 448
Abstract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사인의 진술서,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제2항은 감정서의 증거능력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술기재서류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타인의 진술을 녹음 녹화한 테이프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진술기재서류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제313조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은 전혀 체계와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한꺼번에 규정하는 바람에 ‘작성자’나 ‘진술자’, ‘그’ 등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애매하여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필도 아니고 서명날인도 없으면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하는지, 원진술자 등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는지,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1항 단서에는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가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요건도 중첩적으로 요구되는지 등의 해석론적, 입법론적 의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한 제2항은 감정서에도 진술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서의 경우 진정성립 등의 증거능력 요건 대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서는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 주된 문제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크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필자는 진술서는 제1항 단서에 적용되지 않으며, 진술기재서류의 진정성립 인정은 작성자나 원진술자 누구라도 가능하며, 제1항 단서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1항 본문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론 외에도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법원의 명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법 개정을 촉구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909
ISSN
173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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