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Title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Other Titles
Direction of Promoting Consumer Policies in Food Sector
Author(s)
장재봉이계임[이계임]조소현[조소현]김성숙[김성숙]
Keywords
소비자정책; 식품거래; 식품안전; 식품표시; 식품영양․식생활; 식품 교육․홍보․정보; 식품피해구제; consumer policies; food transaction policies; food safety policies; food labelling policies; nutrition and diet policies; training and PR polices; and consumer remedy policies for damages
Issue Date
201206
Publisher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Citation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8, no.2, pp.79 - 102
Abstract
본 연구는 식품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소비자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을 거래정책, 안전정책, 표시정책, 식품영양․식생활정책, 교육․홍보․정보정책, 피해구제정책 분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간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 조직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즉, 식품종류별․유통단계별로 분산 운영되는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 전체 유통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1차 생산물의 생산단계와 제조․가공단계에서 위생과 품질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관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법에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인증․소비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 조항 등을 추출하여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통합운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소비자정책은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식품안전성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소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과 피해구제 통로를 통합운영하고, 관련 창구를 적극 교육․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역선택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쉽게 전달되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구제창구가 소비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895
ISSN
173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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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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