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치적’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Title
인권의 ‘정치적’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Other Titles
Restructuring Human Right ‘Politically' : from Individual Civil Liberties, Social Right to Political Right, : from National Sovereignty to New Political Constitution
Author(s)
박주원
Keywords
Human right; modern; national sovereignty; individuality; civil liberties; social right; political right; new constitution; new polity; 인권; 인권 담론; 근대 인권; 자연권; 국가주권; 자유권; 현대 인권; 보편적 인권; 선거권; 사회권; 정치적권리; 권리담론의전환; ‘ 개인적인것’; ‘ 사회적인것’; ‘ 정치적인 것’의 확대; 새로운 정치체; 새로운 정치적 주권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인문사회과학회
Citation
현상과 인식, v.37, no.4, pp.17 - 40
Abstract
이 글은 근대적 인권의 기원으로 찾아지는 자연권 사상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권리의 핵심이 단지 개별 인간의 주관적 권리요청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체를 구상할 수 있는 근거로서, 즉‘정치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 글의 검토에서 인권의 근대적 전개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를 형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둘러싸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근대적 인권의 발달과정이 자유권과 사회권, 정치권의 내용과 범위, 관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권의 점진적 확대로 현상했던‘자유권’,‘ 사회적 청구권’, 선거권으로서의‘정치권’등의권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병렬적인 연속적 확대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성찰이었다. 그러므로 자유권과 사회적 청구권, 정치권의 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가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의 재구성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있다. 즉 인권의 확대라는 운동의 방향은 현존하는 개인들의 자유나 현존하는 정치적 형식의 활성화로서가아니라,‘ 개인적인것’의확대‘, 사회적인것’의확대‘, 정치적인것’의확대로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권리의 확대는 권리의 영역을 경계 짓고 한정된 영역을 특권화하는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정치적’이며, 나아가 개인의 행위가 연결되고 관계 맺는방식 자체를, 즉 새로운 정치체를 구성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정치적’행위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887
ISSN
122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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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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