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상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Title
중국 법제상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Other Titles
System of Capacity for Civil Conduct on the Chinese Law
Author(s)
이상욱
Keywords
Legal Capacity; Incompetence; Natural Person; a Minor; Chinese Law.; 행위능력; 민사행위능력; 미성년자; 자연인; 중국법.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Citation
토지법학, v.29, no.2, pp.349 - 371
Abstract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이하 민법통칙)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은 완전민사행위능력과 제한민사행위능력 및 無民事行爲能力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淸 나라 말기에 처음 민법전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行爲能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민법전 초안을 기초할 당시에도 시종일관 行爲能力이라고 하여왔다. 그런데 1984년 민법통칙의 초안을 작성할 때 처음으로 「민사행위능력」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정식으로 「民事行爲能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성년자 이외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및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인민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피선고인이 정신병자일 것정신병자라고 함은 판단능력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음주나 마약 복용 및 경제상황이 어려운 자들은 피선고인이 될 수 없다. ⑵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정신병자의 감호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및 근친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만(민법통칙 제17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에서 언급한 후견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居民委員會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 등도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신병자 본인도 의식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⑶ 인민법원의 선고가 있을 것정신병자가 제한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근친이다(민법통칙 제17조). 또한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기타 친밀한 친족이나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민법통칙 제17조).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년자로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게 되며, 독립하여 민사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된다. 또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중요한 생활 근원이 되는 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이다(민법통칙 제13조제2항).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민법통칙 제12조제2항). 민사행위무능력자,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감호인이다(민법통칙 제14조).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872
ISSN
122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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