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퓰리즘과 온정주의적 정책의 균형

Title
정책포퓰리즘과 온정주의적 정책의 균형
Other Titles
Policy Balancing between Policy Populism and Paternalistic Policy
Author(s)
이해영
Keywords
온정주의적 정책; 온정주의; 포퓰리즘; 정책균형; Paternalistic Policy; Paternalism; Populism; Policy Balancing; Paternalistic Policy; Paternalism; Populism; Policy Balancing
Issue Date
201206
Publisher
경인행정학회
Citation
한국정책연구, v.12, no.2, pp.229 - 247
Abstract
현실적으로 정책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으로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온정주의적 정책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대상자들의 욕망과 욕구를 정책결정이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속죄양이나 면죄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정책포퓰리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적 정책과 정책포퓰리즘은 갈등적인 정책결정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양 이론은 정책결정에 균형된 시각이나 전략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정주의적 정책과 정책포퓰리즘의 상호보완적 작용에 의한 균형적 정책결정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정책균형을 온정주의적 정책결정과 정책포퓰리즘의 결정에서 발생될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균형된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에 의한 온정주의적 정책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정책포퓰리즘이 작용하는 정책결정을 수용하는 연속적 정책균형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포획된 정책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은 공공의 선과 사회정의의 정당성에 의한 온정주의적 정책개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현실적으로 온정주의적 개입이나 간섭이 심해서 중심축이 기운다면 정책포퓰리즘으로 그 균형점을 움직여야 하고, 정책대상자의 욕망과 주장으로 기울어진 정책포퓰리즘이라면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864
ISSN
1598-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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