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협조적 국제정책경쟁환경에서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

Title
비협조적 국제정책경쟁환경에서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
Other Titles
The Growth Effects of R&D Subsidy of North under the Non-Cooperative International R&D Subsidy Competition
Author(s)
김상춘김영재[김영재]
Keywords
선진국 연구개발보조; 개도국 연구개발보조; 기술혁신; 경제성장; R&D Subsidy of Developed Country; R&D Subsidy of Developing Country; Innovation; Economic Growth
Issue Date
201206
Publisher
한국국제경제학회
Citation
국제경제연구, v.18, no.2, pp.91 - 118
Abstract
본 논문은 비협조적 국제정책경쟁환경에서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크기가 있으며, 특히 이는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크기와 대체관계에 있다. 둘째,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는 다양하며,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크기가 성장극대화 수준보다 클 경우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크기가 최적수준보다 적을 경우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는 비단조적이며, 이에 성장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의 크기가 존재한다. 최적수준을 초과하여 연구개발보조을 증가시키면 경제성장은 오히려 감소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858
ISSN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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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국제통상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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