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저당권

Title
전세권저당권
Other Titles
Chonsegwon Mortgaged
Author(s)
배병일
Keywords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세권; 전세권저당권. 허위표시;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소멸행위;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전세금; repayment of lease deposit; Chonsegwon; Chonsegwon Mortgaged; false representation; seize; assignment order; order of collection; action to extinguish;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period of existence; security money for lease on a deposit basis
Issue Date
201312
Citation
저스티스, v.139, pp.5 - 29
Abstract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에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지만 실질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의 의사와 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전세권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존속기간 만료이후 물상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상의 항변사유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사정을 알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 계약의 해지 등으로 전세권을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841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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