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담보손해와 차량가액의 분석을 통해 본 국내자동차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

Title
자기차량담보손해와 차량가액의 분석을 통해 본 국내자동차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
Other Titles
Moral Hazard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Analysis of Damage to Your Auto Coverage and Vehicle Value
Author(s)
이용우
Keywords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 자기차량담보손해; 차량가액; Automobile insurance; moral hazard; damage to your auto coverage; vehicle value
Issue Date
201206
Publisher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연세경영연구, v.49, no.1, pp.75 - 9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손해와 차량가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기차량담보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을 보인다. 일단 이론적 예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 합리적 경제적 주체는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음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상반되게 실제 데이터 상에서 차량가액이 낮음에도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차량담보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구조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결국 행위자의 왜곡된 행위를 이끌어냄을 보임으로써 입증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차량가액이 낮은 운전자의 사고발생을 더욱 빈번하게 만드는지, 특히 우리나라의 자기차량담보구조 하에서 사고의 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사고의 발생과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심도가 높아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이 부정적 결과를 산출함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차량담보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효율성제고를 위해 향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753
ISSN
1226-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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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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