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중심사상 탐색에 관한 소고

Title
정책학의 중심사상 탐색에 관한 소고
Other Titles
Policy Thinking in an Introducing Concept
Author(s)
이해영
Keywords
statism; precursor principle; identification principle between the ego and the non-ego; balance principle; practicalism; 정책사상; 정책학의 중심이론; 국가주의; 선도주의; 물아주의; 균형주의; 현실주의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거버넌스학회
Citation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20, no.3, pp.305 - 330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사상을 정책학의 학문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지적 근간인 정책학의 사고체계 정도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사상체계를 정책학의 중심이론에 근거하여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특히 정책학의 학문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정책학에서 정책사상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면서 발생된 일 중의 하나가정책사상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들이 많다. 따라서 정책학의 철학탐구의탐색적 수준에서 정책사상을 국가주의, 선도(善導)주의, 물아(物我)주의, 균형주의, 현실주의 등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국가주의는 항상 국가가 개인보다 선하고 우수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정책 가치와철학을 정책현실의 물리세계에서 실현하는 선도주의로 재차 확인될 수 있다. 선도주의정책사상은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가치를 동시에 인정하고 조화시킨다고하는 가치와 사실,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사상체계를 비판하는 물아주의 사상으로 더욱 체계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제시된 균형주의는 정책에 의한 양변의 입장을 상호간에 교섭하여 총체적으로 조화시키는 정책사상으로 물아주의와 선도주의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사상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현실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실천되는것을 설명하는 현실주의가 정책사상으로 총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사상을 제안하는 본 연구의 한계로서 빈약한 정책학의 중심이론에 근거하는 정책사상도 초보적이고논쟁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학의 중심사상을 구별하는 기준이나 준거 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차후의 정책사상 연구에서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742
ISSN
1738-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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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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