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검증-

Title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검증-
Other Titles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A Meta-Analysis-
Author(s)
조민경김렬
Keywords
Fiscal Decentralization; Revenue Decentralizatio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Meta Analysis; Effect Size; 재정분권; 세입분권; 세출분권; 경제성장; 메타분석; 효과크기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25, no.4, pp.7 - 30
Abstract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많은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들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상이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meta analysis)방법에 의해 살펴봄으로써,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재정분권의 경제성장 효과가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OECD국가/비OECD국가 및 연방체제국가/단일체제국가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파악한다. 국내외 49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중간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으나, 세출분권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세입분권의 경우 OECD국가와 연방체제국가는 중간 효과크기를 지니고 있으나, 세출분권의 경우 OECD국가는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내지만 비OECD국가/연방체제국가/단일체제국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중간 크기효과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연방체제를 지닌 국가에서 그 효과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에 중점을 둔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732
ISSN
122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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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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