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유럽 표준화 정책의 성격과 의미:세계화 대응과 공동규제성

Title
유럽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유럽 표준화 정책의 성격과 의미:세계화 대응과 공동규제성
Other Titles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European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The Co-regulation and Response to Globalization
Author(s)
정병기
Keywords
유럽 표준화 정책; 표준 통합; 유럽 통합; 공동 규제; 블록 세계화; european standardization policy; standards unification; european unification; co-regulation; block globalization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EU학회
Citation
EU학 연구, v.18, no.2, pp.29 - 56
Abstract
유럽 표준화 정책은 구접근전략, 신접근전략, 세계접근전략으로 발전해왔다. 구접근전략은 1980년대 초반까지 정체된 경제 통합을 재촉진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접근전략은 단일 시장을 목표로 경제 통합을 실질적으로 재촉진시켰으며, 1980년대 후반 이래 세계접근전략은 역내 단일 시장 추진을 거쳐 세계적 차원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왔다. 특히 신접근전략 이후 유럽 표준화 정책은 민간 조직인 유럽 표준화 기구들에 의한 자율 규제와 EC 혹은 EU의 공공 기관에 의한 메타 규제적 성격을 동시에 띠는 공동 규제의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유럽 표준화 정책은 유럽 차원의 역내 통합을공고히 함으로써 지구적 세계화에 대항하고 이를 통해 점차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를 주도하려는 블록 세계화로 진행되는 유럽 통합에 부응한 것으로서 그 주요 수단으로 기능해‘숨은 통합’으로 작용해왔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721
ISSN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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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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