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제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 조직지배론

Title
불법체제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 조직지배론
Other Titles
Organisationsherrschaftslehre als Grundlage zur Bestrafung der Funtionären des Unrechtssystems
Author(s)
김동률
Keywords
Organisationsherrschaftslehre; Täter hinter dem Täter; Täterschaft und Teilnahme; Verantwortung der Zwischenpersonen Systemunrecht; 조직지배설; 배후정범; 정범과 공범; 중간명령자의 책임; 체제범죄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형사정책학회
Citation
형사정책, v.25, no.3, pp.311 - 338
Abstract
오늘날 소위 ‘탁상범죄자(Schreibtischmördern)’는 더 이상 교사 혹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록신의 조직지배설에 의거하여 간접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해 독일의 판례77)와 학계78)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동 이론이 이미국제형사사법재판소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체제범죄 청산에 있어 수뇌부에 대한 처벌원리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히 불법의정도가 심한 중간명령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동 이론이 권력적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을 통해 자행된 범죄 전반에 - 예를 들어 기업범죄 - 확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자동적인 명령의 수행’이란 어느 조직에나 작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지배설이 탄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조직지배에 의한 간접정범이란 국가차원에서 자행된 범죄 혹은 마피아와 같은 집합적 범죄에 있어 배후자에게 정범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단히 유용한 법이론적 도구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조직지배란 개별적 범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혹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언제든 대체가능한 도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 강제수용소에서의 유대인 학살(나치체제)이나 국경에서의 탈주자에 대한 총격(구동독)과 같은 - 범죄들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 이론은 향후로도 불법적 독재정권의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 처벌논리로서 지속적용되어 나갈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715
ISSN
1226-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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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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