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에 따른 신시가지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특성

Title
사업방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에 따른 신시가지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특성
Other Titles
Features of District Unit Plans for New Urban Development Areas Varying with Land Acquisition Methods and Landowners’ Interests
Author(s)
신동진
Keywords
District Unit Plan; Land Acquisition Methods for Urban Development; Landowner’s Interests;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사업방식;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도시설계학회
Citation
도시설계, v.14, no.6, pp.95 - 109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개발 사업방식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개입 여부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 개발구역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요소와 집행방식, 계획내용 등을 용지 유형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지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때문에 계획요소의 종류,용지별 계획요소의 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과 지구단위계획 사이의 차이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매수방식보다 개발행위를 관리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용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분석한 결과, 환지방식에서는 개별환지 대상인 단독주택용지보다 집단환지 대상인 공동주택용지의 계획요소가 더 많으며, 행위제한도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조례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면매수방식에서는 피분양자가 정해진 이주민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가 피분양자가 미정인 일반분양 단독주택지보다 계획요소가 더 적고,행위제한도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708
ISSN
159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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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도시공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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