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Title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Other Titles
The matter on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the measure or execution’ defined in the 2nd clause of Article 405 in the Civil Law in ca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fter the notice for exercising creditor's subrogation is sent
Author(s)
배성호
Keywords
subrogation right; notification; restriction effect of disposition; act of disposition; rescission; rescission of agreement; 채권자대위권; 통지; 처분제한효; 처분행위; 해제; 합의해제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부패학회
Citation
한국부패학회보, v.18, no.4, pp.259 - 274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제405조 제2항의 연혁과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른 처분제한제도와 비교한 후, 채권자대위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판례의 태도변화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권리의 귀속 자체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대상판결의 태도변화는 민법상의 여러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정합성 있는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그 구체적 이유는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 내지는 단독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침해가 되는 것을 막자는데 그 입법취지, 처분제한의 전형적인 사유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음과의 비교, 채권양도의 경우와의 비교 및 제3채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687
ISSN
1226-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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