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정치적 실험

Title
유럽통합의 정치적 실험
Other Titles
European Integration as a Political Experiment
Author(s)
김학노
Keywords
유럽통합; 정치적 실험; 탈근대; 서로주체적 통합; 초국가; European integration; political experiment; postmodern;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supranational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국유럽학회
Citation
유럽연구, v.30, no.2, pp.31 - 55
Abstract
이 글은 유럽통합을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보고 그 실험의 성격을 통합의 목적과 방식 및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유럽통합은 평화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이다. 1, 2차 대전 이후 전쟁의 재발 방지가 통합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유럽은 독일 통일과 냉전 종식의 큰 도전을 비교적 잘 견뎌냈고 사실상의 안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평화주의적 국제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방식의 실험이다. ‘통합’ 자체가 근대국제정치 역사에서 새로운 시도다. 기존의 국제정치와 달리 통합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우리’(大我)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한다. 유럽은 회원국들이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초국가적 공간에서 ‘서로주체적 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통합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 회원국 사이의 ‘공동체방식’ 등 유럽통합의 주요 특징들을 서로주체적 통합의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실험이다. 유럽연합의 정치체는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현실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정치체는 국제관계와 국내관계, 근대와 탈근대의 이중 성격을 한 몸에 담고 있다. 근대국가체제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대 주권국가나 영토국가의 틀을 넘는 탈근대의 새로운 정치체를 모색하는 제도적 실험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428
ISSN
1226-89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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