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Title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Other Titles
Möglichkeiten einer neuen Theoire von Rechtsevolution
Author(s)
양천수
Keywords
진화(Evolution); 법의 진화(Evolution des Rechts); 삼단계 법진화론(Dreistufen Modell des Rechtsevolution); 새로운 법진화론(neue Theorie des Rechtsevolution); 전문법(Sonderbereichsrecht); 자기충족적 레짐(self-contained Regiems); 자기헌법생산 레짐(autokonstitutionelle Regimes); 토이브너(Teubner); 피셔-레스카노(Fischer-Lescano); Evolution; Evolution des Rechts; Dreistufen Modell des Rechtsevolution; neue Theorie des Rechtsevolution; Sonderbereichsrecht; self-contained Regiems; autokonstitutionelle Regimes; Teubner; Fischer-Lescano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국법철학회
Citation
법철학연구, v.15, no.2, pp.163 - 202
Abstract
이 논문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법진화론이 과연 가능한지를 다룬다. 먼저 법진화론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다루고, 이어서 기존에 제시된 법진화론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막스 베버로 거슬러 올라가는 삼단계 법진화론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체계는 형식법, 실질법, 절차주의적 법으로 진화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형식법과 실질법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지만, 절차주의적 법이 실제 법현실에서 등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토이브너와 피셔-레스카노에 기반을 둔 새로운 법진화론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체계는 판덱텐법, 전문법, 자기규범생산레짐으로 진화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법체계가 판덱텐법, 전문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자기규범생산레짐이 법체계의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389
ISSN
1226-8445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