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Title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a focused-learning policy failure in Korea
Author(s)
김재춘최필순
Keywords
집중이수제(focused learning policy);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revised curriculum); 합리성(rationality); 교육과정 생태(curriculum ecology); focused learning policy; 2009-revised curriculum; hyper-rationality; curriculum ecology
Issue Date
201209
Publisher
한국교육과정학회
Citation
교육과정연구, v.30, no.3, pp.123 - 140
Abstract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허용/권장 형태로 처음 등장한 집중이수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강화되었다가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동시 이수과목 수의 과다’라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른바 ‘합리적인’ 정책인 집중이수제는 왜 그렇게도 빨리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집중이수제 정책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고, 둘째, 집중이수제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며, 셋째, 집중이수제 정책의 실패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책 실패의 요인은 첫째,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둘째, 학교교육의 오래된 관행과 문화의 문제, 셋째, 수업과 평가 방법의 집중이수제와의 불일치 문제, 넷째,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교육과정 생태계’의 훼손 등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교육과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에 있어서 이른바 ‘합리성’만이 아니라 학교의 ‘생태성’ 또한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265
ISSN
122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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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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