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Title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Improvement about Regulatory System of KRX Derivatives Trading: Focusing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uthor(s)
김지수정기웅[정기웅]
Keywords
장내파생상품; 규제체계; 금융소비자; KRX derivatives; regulatory system; financial consumer; KRX derivatives; regulatory system; financial consumer
Issue Date
201209
Publisher
국제지역학회
Citation
국제지역연구, v.16, no.3, pp.239 - 266
Abstract
본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내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외가격 또는 극외가격의 거래비중이 높고, 미결제약정당 거래량이 많아 포지션을 짧게 보유하는 투기적 거래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높은데 이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부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측면에서 향후 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투기성향의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가격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옵션시장을 등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등가격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가격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등 규제, 기본예탁금 관리 강화, 위험관리 교육 및 모의거래 기회 확대 등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204
ISSN
12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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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경영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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