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코포라티즘: 정당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격 변화

Title
노르웨이 코포라티즘: 정당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격 변화
Other Titles
Norwegian Corporatism: The Change of Character due to party political and structural factor
Author(s)
정병기
Keywords
노르웨이; 사회 코포라티즘; 수요조절 코포라티즘;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유연안정성; Norway; Social Corporatism; Demand-side Corporatism; Supply-side Corporatism; Flexicurity
Issue Date
201209
Publisher
세종연구소
Citation
국가전략, v.18, no.3, pp.133 - 156
Abstract
1930년대에 제도화되기 시작해 제2차 대전 직후 시기에 완성된 노르웨이 사회 코포라티즘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전통 사민주의 국민정당인 노동당의 배타적 지배 체제에서 정부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폭넓게 개입하며 중앙집중화된 노사 조직이 재정 팽창, 공공고용 확대, 국유화, 사회보장망 확대를 두고 전국 차원의 거시적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를 교환하는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중반의 과도기를 거친 후 후반에는 노동당의 현대 사민주의 국민정당화와 노조의 분열 및 제도화 수준의 저하로 분산된 노사 조직이 직업교육, 재교육, 고용증대, 소득보전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두고 산별 혹은 부문별로 중위적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를 상호 교환하는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변했다. 하지만 노르웨이식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균등주의적 정치 문화와 절합된 교섭 구조를 토대로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더 강조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구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193
ISSN
122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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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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