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담론ㆍ갈등ㆍ합의: 독일의 철도ㆍ우편ㆍ정보통신 영역의 민영화 과정

Title
민영화의 담론ㆍ갈등ㆍ합의: 독일의 철도ㆍ우편ㆍ정보통신 영역의 민영화 과정
Other Titles
Discourses, Conflicts, and Compromises of Privatization: Process of Privatization in the German Rail, Postal,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s
Author(s)
구춘권
Keywords
민영화; 신자유주의; 독일; 정보통신; 철도; privatization; neoliberalism; Germany; telecommunication; railway
Issue Date
201209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Citation
한국정치학회보, v.46, no.4, pp.219 - 246
Abstract
민영화는 각 나라의 역사적·제도적 전통, 정치적·사회적 세력관계, 민영화를 동반하는 담론의호소력과 설득력, 민영화 대상 기업 노동자들의저항과 투쟁, 민영화 추진세력의 강력한 의지, 국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기에 민영화는 구조적 위기가 야기한 경제적 강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치적 반응의 차원으로 축소해서 이해될 수 없다. 민영화는 각 나라의 역사적구조와 제도적 전통의 제약 아래 민영화 주체들의사고와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영화의 모습은민영화의 주체들, 즉 정부, 기업, 노동조합, 정당,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이 민영화 과정에서 어떤담론을 가지고, 어떤 성격의 갈등을 통해 대립하며, 결국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는지에 따라 크게달라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유럽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민영화의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철도와 우편·정보통신 영역의 민영화 과정을추적하고 분석하며 재구성한다. 이 작업은 본 논문에서 세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이 글은 우선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부문이 확대되는 사회적·정치적 배경, 그리고 공공부문의 확대를 정당화한 담론에 대해서 주목한 뒤, 어떤 역사적 맥락속에서 급진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이 부상했고, 민영화가 어떤 기대로부터 추동되었는지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공공부문이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또한 민영화가 어떻게 대두되었는지 검토하면서, 특히 사회적 합의의쇠퇴가 민영화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분데스반과 분데스포스트의 민영화 과정을 민영화의 담론, 갈등과 합의,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의 영향, 민영화 이후의발전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부터 접근하여 분석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188
ISSN
1229-5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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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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