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요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을 중심으로-

Title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요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Recognition Fact of Credit Union Auditor’s Gross Negligence - Focusing on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05Da22879 on 14. September 2006-
Author(s)
이동형
Keywords
Credit Union; Auditor’s Liability; Gross Negligence; Negligence; Window Dressing Settlement;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중대한 과실(중과실); 과실; 분식회계
Issue Date
201209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36, pp.187 - 213
Abstract
대상판결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중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 감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감사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도 없으며, 친분 있는 고성신협 임원들의 부탁으로 감사를 맡게 된 것을 개인적 사정으로 들고 있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취임한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해 신용협동조합이 자격조건을 갖춘 감사를 구할 수 없자 위 신용조합의 임원들이 피고들에게 부탁하여 마지못해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은 피고들의 감사취임시에 이미 피고들이 감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할 것을 예견하거나 양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의 판단은 정상적인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로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반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서류상 분식결산이 명백한 경우에 감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실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러나 회계관련서류상 분식결산여부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업무운용준칙․회계규정․결산지침을 숙지하고 예·결산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류상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정도의 주의의무의 위반은 통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경과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7184
ISSN
1598-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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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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