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Title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Other Titles
Party-List System and 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uthor(s)
이부하장지연
Keyword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ty-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argest remainder system; highest average system; Hare-Niemeyer method; d'Hondt method; modified Saint-Laguë method;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최대잔여제; 최고평균제; 헤어-니마이어 방식; 동트 방식; 수정 생 라그 방식
Issue Date
201211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Citation
공법학연구, v.13, no.4, pp.229 - 250
Abstract
비례대표제는 대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다수대표제(Plurality System)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현실을 살펴보면,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과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명부를 정당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대해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게 투표하는 형식을 말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석배분방식에 따라 최대잔여제와 최고평균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최대잔여제는 기준수를 구하는 방법의 차이를 기준으로, ‘헤어 방식’(헤어-니마이어 방식), ‘하겐바흐-비숍 방식’(드룹 방식), ‘임페리알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최고평균제는 다시 ‘동트 방식’, ‘순수 생 라그 방식’ 그리고 ‘수정 생 라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며, 그 선호순위에 따라 표가 이양되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높은 비례성을 지닌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많은 후보가 공천될 경우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들을 인지해 선호 순서를 정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의원의 정당에 대한 기속이 강화되어 국민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단기이양제는 전국을 지역 단위 선거구로 분할하고, 선거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든 정당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 비례적인 선거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의석획득의 가능성이 넓어지므로 정당체제 불안정 및 투표용지 상위순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순으로 선호표시를 하는 투표용지 위치효과, 제1선호 투표에서 많이 받을수록 당선에 불리해지는 비단조성 현상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양제는 비례대표제의 문제인 선거구의 대표성 약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한 제도로서 선거구의 대표성을 갖는 당선자가 선출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906
ISSN
159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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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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