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Title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Other Titles
Foreign Countervailing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Author(s)
이환규
Keywords
보조금; 상계조치; 자유무역협정; 상계관세; 사전협의; subsidy; countervailing measure; FTA; countervailing duties; pre-consultation
Issue Date
201211
Publisher
한국국제경제법학회
Citation
국제경제법연구, v.10, no.2, pp.97 - 116
Abstract
한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의 상계조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다는점을 감안하면 외국의 상계조치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분쟁 발생시에도 상계관세 조사단계별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가급적 조기에 분쟁을종결시키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FTA 체결 확산이 보조금 규제방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기때문에 FTA 하에서의 보조금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유형화하여 정리해 보았다. 또한 상계조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향후 FTA 체결 협상 시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WTO-plus적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상계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관세조사 개시 전 정부 간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통상분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외국이 우리나라의 보조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할 경우 이에 대해 소극적 . 방어적으로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 .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889
ISSN
200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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