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공법적 과제 ― 「同伴」과 「保證」의 행정개혁 ―

Title
행정개혁의 공법적 과제 ― 「同伴」과 「保證」의 행정개혁 ―
Other Titles
Rechtliche Aufgabe der Verwaltungsreform - insbes. zur partnerschaftlichen und gewährleistenden Verwaltungsinnovation -
Author(s)
김현준
Keywords
Verwaltungsreform; Gewährleistungsstaat; Capitalism 4.0; Public-Private-Partnership; aktivierender Staat; Staatlichkeit; Privatisierung; 행정개혁; 보장국가; 자본주의 4.0; 공사협력; 활성화시키는 국가; 국가상; 민간화
Issue Date
201212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Citation
공법연구, v.41, no.2, pp.155 - 185
Abstract
행정개혁이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의 방향이 우선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 즉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정립과 이와 맞물린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國家像)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분석틀로서 우선 베어(S. Baer)가 분류한 국가모습의 유형인 ①수직적 패러다임의 특징을 가지는 관헌국가, ②시민혁명 등으로 개인의 자유권이 신장되면서 법치국가원리,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국가, ③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한 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사회국가(복지국가), ④전통적인 형식으로 넘어, 협력의 방식으로 작용하는 협력국가, ⑤국가의 후퇴에 역점을 둔 작은 국가, ⑥활성화시키고, 가능하게 하는 국가기능에도 주안점을 두는 보장국가 등의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이후에 특히 많은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소극국가도 아니며, 그렇다고 적극적인 복지국가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보장국가론」에 주목한다.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먼저 종래부터 행정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주장되어 온 공⋅사협력을 받아들이되, 그 협력의 수준은 동반(partnership)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때 동반은 국가⋅국민의 동반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른 한편, 협력국가⋅작은 국가, 특히 작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보장 내지 보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행정개혁(법)의 바람직한 방향은 「동반과 보증의 행정개혁」이어야 한다. 이는 곧 보장국가의 법리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이기도 하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639
ISSN
122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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