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체계의 도덕적 기초

Title
현대 법체계의 도덕적 기초
Other Titles
A Moral Basis of the Modern Legal System
Author(s)
양천수
Keywords
정보화사회; 위험사회; 도덕; 윤리; 대화적 도덕; 책임윤리; 하버마스; 요나스; information society; risk society; moral; ethic; diskursive Moral; Ethik der Verantwortung; Habermas; Jonas
Issue Date
201301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21, no.1, pp.335 - 360
Abstract
이 글은 현대 법체계가 필요로 하는 도덕적 기초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글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현대 사회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험은 우선적으로 법으로써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지닌 특성때문에 법으로써 현대 사회의 위험을 완전하게 규율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없다. 이로 인해 현대 법체계는 도덕과 윤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도덕 및 윤리로서 두 가지를 제시한다. 대화적 도덕과 책임윤리가그것이다. 대화적 도덕은 자유주의적 도덕과 공동체주의적인 윤리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책임윤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윤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요컨대 이 글은 현대 법체계가 도덕적 기초로 삼아야 하는 도덕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적인 도덕과미래지향적인 책임윤리라고 주장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629
ISSN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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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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