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Title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USA.'s Import Restriction by Antidumping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Author(s)
이환규
Keywords
dumping; material injury; antidumping measures; countermeasures against antidumping measures; 덤핑; 실질적 피해; 인과관계;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Issue Date
201212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3, no.3, pp.247 - 276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미국의 반덤핑절차를 검토한 후 미국 반덤핑조치의 운용 추이와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세 번째로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는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련 분쟁의 동향과 법리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에도 초창기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562
ISSN
122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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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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