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형태․규모 등에 따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유한책임회사, 중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중심으로

Title
최근 기업의 형태․규모 등에 따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유한책임회사, 중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Recent Reformations of Tax Preferences Based on Type, Size etc. of Enterprises
Author(s)
최성근
Keywords
유한책임회사; 중견기업; 국내복귀기업; 과세특례; 가업상속; limited liability company; medium enterprise; U-turn enterprise; tax preference; succession to a family business
Issue Date
201212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Citation
조세법연구, v.18, no.3, pp.336 - 365
Abstract
최근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고용의 확대, 복지수준의 향상 및 경제성장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다음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고용의 확대와 경제성장은 기업을 모티브로 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확대 또는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거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의 형태․규모 등에 따른 과세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유한책임회사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입법의견,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방안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한책임회사가 지식기반형 산업분야에서 소규모 초기단계의 기업형태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유한책임 및 유연한 이익분배제도와 함께 조세법에서 이중과세의 배제와 사원에 대한 과세상 손익의 직접 귀속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과세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널리 이용되지 않았지만 조합과세를 인정한 후부터 그 활용도가 급속히 높아졌다고 한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사후의무로 정하고 있는 승계자산의 처분 제한, 주식 등의 지분 유지 및 고용유지․확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의 유지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의 유지 등을 계속한 것을 감안하여 위반한 비율만큼 조세감면효과를 부인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내국인’으로 되어 있는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자산총액에서 그 국내투자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추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475
ISSN
1598-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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