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Title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Other Titles
Das Lissabon-Urteil des BVerfG
Author(s)
은숭표
Keywords
Europäische Union; Der Vetrag von Lissabon; Das Lissabon-Urteil des BVerG; Europäische Staatenverbund; Das Doppelte Verfassungsrecht.; 유럽연합; 리스본조약;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유럽국가연방; 2중 헌법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12, pp.217 - 242
Abstract
유럽연합업무에 있어서의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협약을 하나의 법률(BBV)에 수용해야한다는 요청을 제외하면, 리스본조약의 강제적 규정은 그러한 한 단지 권한확장에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의 행위능력의 의문스러운 제약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위능력은 유럽통합의 진행되는 발전에의 특히 의회적인 규정의 경우에의 필수적인 교섭여지의 인정을 통한 유럽적인 법정립에의 의회의 참여 시에 유지되어 남아 있어야만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조약에 대한 결정에 의하면 독일은 “개방적인 헌법국가”로서 유럽연합에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되어 남아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450
ISSN
1976-4383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