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Title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Other Titles
The Differential Choice of Tax Strategy on Ownership Structure
Author(s)
신용호홍영은[홍영은]
Keywords
효율적 조세전략; 소유구조; 경영권방호가설; 이해일치가설; Effective Tax Strategy; Ownership Structure; Management entrenchment hypothesis; Interest alignment hypothesis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아시아.유럽미래학회
Citation
유라시아연구, v.9, no.4, pp.229 - 247
Abstract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경영자는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닌 자신의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비효율적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주주로 하여금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부담하게 한다.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련성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하나는 경영권방호(management entrenchment)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일치(interest alignment)가설이다. 경영권방호가설에 의하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자와 외부자간 정보 불균형 및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여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이해일치가설은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효용이 주주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대리인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전통적이고 꾸준한 관심분야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기업의 조세전략과 연결시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대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조세전략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무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비세금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세무상 이익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세금비용 또한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무이익산출구조상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비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경영자가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 극대화에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해일치가설에 따르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는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경영자 지분율이 낮은 경우 경영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계속고용을 통한 자신들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본시장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고 단기적으로 재무보고이익의 상향조정을 선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Stein 1989). 이와는 반대로 경영권방호가설의 견지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이해일치가설의 경우와 반대의 결과로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즉,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세전략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조세전략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2005)은 효율적세무전략(efficient tax planning)을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all parties), 암묵적 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all taxes),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을 포함한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효율적 조세전략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효율적 조세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세부담액으로 하고 조세부담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와 , 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당기의 법인세는 GAAP에 의해 계산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당기의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당기의 법인세는 1차적으로 GAAP에 의해 보고된 당기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므로 당기순이익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당기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세정책 목적에 의한 차이,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자산부채평가방법차이에 의한 차이, 개념차이에 의한 차이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TERMit)와 영구적차이(PERMit)를 당기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결국 외생적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외에 나머지 부분, 즉 잔차를 기업의 조세전략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보았다. 검증결과, 조세전략측정치와 경영자지분율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이해일치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경영자들은 조세전략측면에서는 자신의 지분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이익보다는 세무보고이익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그간 연구되어 오지 못하던 소유구조에 따라 기업의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추가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409
ISSN
173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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